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고평법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 위한 휴가 필요

2. 추진경과

○ ’08.6월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13.2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19.8.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으며,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

3. 개정법 주요내용(’20.1.1. 시행)

□ 가족돌봄휴가 신설(고평법 제22조의2제2항)

○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 필요성: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1회 사용 단위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설하며,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수요 고려

* 해외 사례 : (일본) 연 5일. 단, 대상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0일, (독일)10일

□ 가족의 범위 확대(고평법 제22조의2제1항)

○ 주요내용: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필요성: 조손가정 등 손자녀와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참고		외국의 가족돌봄휴가 입법례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기간 및 유급여부	단기	없음	6세 미만 자녀 돌봄 5일 *자녀 2명 이상 10일 (반일단위 사용가능)	10일	12세 미만 자녀 60일 (병이 있으면 15세)	12주
			무급	돌봄지원수당 (돌봄펀드나 사보험회사에 지급 신청가능)	임금의 77.6%, 부모보험	무급이나, 일부 州 유급
	장기	90일 (분할가능/ 1회 30일 이상)	93일 (3회 분할 가능)	6개월	100일	없음
		무급	임금의40% (고용보험상 개호휴업급부금)	무급, (연방가족및시민사회 업무청에서 무이자대출가능)	(임금 77.6%)
돌봄대상 가족범위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포함)	배우자 (사실혼 및 결혼 유사 공동체 상대방)	배우자 (사실혼포함)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손자녀	조부모,손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적용대상 사업장		전체사업장	전체사업장	(단기)전체 사업장 (장기) 16인 이상 사업장	전체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