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설명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고평법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 및 급여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 기대

2. 추진경과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14.2.4)>, <여성일자리대책(’17.12월)>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추진

○ <저출산대책(‘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의 핵심과제로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추진

○ 동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19.8.27 개정

3. 개정법 주요내용(’19.1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안>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시간	日 2∼5시간(주 10∼25시간)	日 1∼5시간(주 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日 1시간 단축분, 총 1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고평법 제19조의2)

○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근속기간 인정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 필요성: 그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 ‘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20명 이용, 육아휴직자(99,199명)의 약 3.9%에 불과

- 육아휴직 대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필요

□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고평법 제19조의2제3항)

○ 주요내용: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현행) 단축 근로시간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개정)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

○ 급여지급: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임금감소분 정부지원

- 日 1시간 단축분(총 1주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80→100%, 상한액 150→200만원으로 상향

* 나머지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현행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주5시간 단축분)

日 1시간 단축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단축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단축 전 근로시간

○ 필요성: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확대

○ 주요내용: (현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하여 1회 허용
→ (개정) 육아휴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 필요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라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사용 횟수 확대할 필요

참 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외 입법례

국 가	주요내용
일 본	‧ 근로자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6세까지 연장사용 가능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자녀가 1세~3세까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에 준하는 조치를 의무화(다만, 3세~초등학교 입학까지는 노력의무) ‧ 근무시간 단축의 조치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단축근무 개시 전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결정(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1일 6시간 미만 근무자는 적용제외
스웨덴	‧ ｢육아 등 휴가에 관한 법｣에 의해 전일제와 근무시간 단축형으로 구분‧시행 -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끝날때까지 통상 근무시간(8시간)을 4시간 또는 6시간으로 단축 가능 ‧ 근무시간 단축형 휴가에 대한 수당은 단축된 시간에 따라 감액지급
노르웨이	‧ 육아 등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프랑스	‧ 자녀가 만3세가 될 때 까지는 통상근무시간이 주당 16시간 이상인 자는 통상근무시간의 1/5 단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