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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사업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7층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문의 :
02-6283-0200

Copyright(c) Community-Based Childcare Program,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ㆍ 보유ㆍ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에서는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2. 2. 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한 신청자 개인정보

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지원단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
처리목적 보존근거 보존기간 개인정보 항목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회원가입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 개인정보 항목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정보주체의 동의 3개월(이후 폐기) 부모정보(이름, 연락처)
자녀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제3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원단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지원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
담당부서 위탁대상 수탁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정책연구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btc정보 홈페이지 구축 2019.07.26.~2019.11.25.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2019.11.26.~2020.11.25.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하며 학대행위자는 제외)는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1. 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3.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1. 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1. 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지원단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ㆍ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지원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원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2.    ▶ 아이디, 이름 연락처, 이메일
  3. 2.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한 신청자 개인정보
  4.    ▶ 부모정보(이름, 연락처)/ 자녀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지원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지원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실시 등
  2.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점검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지원단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정보주체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원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권진경/ 전화: 02-6901-0118 / e-mail: dls2504@kcpi.or.kr

정보주체께서는 지원단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정책연구팀 권진경/ 전화: 02-6901-0118 / e-mail: dls2504@kcpi.or.kr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원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지원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82 (www.net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4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으로 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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